EU DMA Gatekeeper 조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EU)은 2024년 3월 25일(현지시간) 새로운 디지털 시장법(DMA) 에 따른 첫 번째 조사로 애플, 알파벳,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날 뉴욕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애플은 0.5%, 알파벳은 0.7%, 메타는 0.5% 전후로 하락했습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Tumisu 님의 이미지 입니다.

목차

EU의 DMA 법이란?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Digital Markets Act(DMA) 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며, 이들 기업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업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접근 경로를 제공하며, 일정 금액과 사용자 기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게이트키퍼 회사의 개념

게이트키퍼 기업이란 EU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특정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업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DMA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 매출 75억 유로, 월 실사용자 4500만 이상 등 게이트키퍼 기준을 충족한 기업 7곳은 2023년 7월 자진신고를 마쳤습니다. 대상 기업은 알파벳(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메타(페이스북)·아마존·바이트댄스(틱톡)·삼성전자입니다. (※2023.09.06  EU는 삼성을 의 DMA 규제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EU는 디지털 무역 협정을 협상 중이며, 이는 소비자 신뢰 구축, 비즈니스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법적 확실성 보장,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한국과 EU 간의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U에서 지정한 게이트키퍼 기업들

EU에서 지정한 게이트키퍼 기업들(Alphabet, Amazon, Apple, ByteDance (TikTok), Meta, Microsoft)은 Digital Markets Act (DMA)에 따라 특정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ITIF는 EU의 디지털 시장법 게이트키퍼 목록에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조) The EU’s Digital Markets Act Gatekeeper List Shows Targeting of American Technology Companies, Says ITIF

게이트키퍼 기업들에 대한 주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 촉진: 게이트키퍼는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공유: 사용자 동의 하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자체 서비스 우선 순위 금지: 자신들의 서비스나 제품에 우선 순위를 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투명한 광고: 광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광고가 어떻게 타겟팅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U의 Digital Markets Act(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이 벌금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제재를 받는 경우 한국의 영향

애플과 같은 주요 글로벌 기업이 EU에서 제재를 받을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 영향: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공급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주요 부품 공급국 중 하나입니다. EU의 제재가 애플의 생산 또는 제품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한국의 부품 제조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파급 효과: 애플이 한국에서 중요한 사업 파트너인 경우, 제재로 인한 애플의 비용 증가나 운영 차질은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장 변화: 애플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가격이 상승한다면,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내 다른 경쟁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기술 협력: 애플과의 기술 협력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혁신과 기술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책 및 규제 변화: EU의 제재가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의 경제, 기술, 그리고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향은 제재의 세부 사항과 한국 기업들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으며…

DMA 법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 환경을 제시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 규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EU 시장에서의 경쟁에 있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