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시민들의 선택 ‘더 내고 더 받자’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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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시민들의 선택 ‘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4월 22일 시민 대표들이 논의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상향 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대표들은 2주간의 토론 끝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이 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현행	1안	2안
찬성율		56.0%	42.5%
보험료율	9%	13%	12%
소득대체율	40%	50%	40%
의무 납부 연령	만 60세 미만	만 65세 미만	만 65세 미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만 65세	만 65세	만 65세
기금 고갈 시점	2055년	2063년	2062년

공론화위는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2박3일 워크숍을 진행해 시민 대표단과 토론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해, 인구비율을 고려해 구성된 시민대표단 492명이 의제숙의단과  4월 13, 14,20, 21일 4차례의 토론을 거친 뒤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1차 조사(3.22~3.29)에서 1안 36.9%, 2안 44.8%에서 점차 1안으로 지지가 기울었는데, 소득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더 큰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외 안건들은?

이 외에도,

• 의무가입 상한연력 조정: 찬성 80.4%
• 기초연금은
  • 현행 유지 (65세 이상, 소득 70% 이하): 찬성 52.3%
  •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 찬성 45.7%의 의견이 있었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 출산 크레딧 확대: 동의 82.5%
• 군복무 크레딧 확대: 동의 57.8% 등이 있었습니다.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은

• 국민연급 지급의무 보장: 동의율 92.1%
• 기금수익률 제고: 동의율 91.6% 로 집계 됐습니다.

 

맺으며...

시민대표단의 선택이 그대로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고려해 법안을 잘 고려하여 만들어 발의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과연 21대 국회 임기내에 법안 통과 여부가 가능할 지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금특위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기금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세대 형평성과 사각지대를 고려한 해결책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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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 노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