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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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전면 재검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 논란에 대해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예정이며, 이는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차별받게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에 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재검토 과정에서 면적 기준의 폐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다인 가구와 1인 가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폐지도 검토

지난 3월 25일 발효된 이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새 제도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1인가구 전용 35㎡ 이하, 2인가구 전용 25㎡~44㎡, 3인가구 전용 35㎡~50㎡, 4인가구 전용 44㎡ 초과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를 적용했던 것이 이같이 개정됐는데, 특히 1인 가구의 공급면적 상한이 기존 전용 40㎡이하에서 35㎡이하로 축소되었고,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없어 '1인 가구는 원룸에서만 살아야 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영구, 국민,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적정 면적 규정을 철회해달라"며 글이 올라와 이날 3시 기준 3만2천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인 가구와 1인 가구 모두에게 기회 제공

이 정책은 다인 가구에 우선권을 주되, 지원미달로 여분이 생기면 1인 가구에 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청년층, 출산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등 대상자 집단 모두에게서 의견을 청취한 후, 재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정책이 발표되기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