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 노후 대비

목차

1.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 생활 보장: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 연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안정성 강화: 국민연금은 노령에 따른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재정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운용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고갈이 대두되면서,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의 개혁안을 살펴보고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현황과 개인 혜택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국민연금 개혁안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신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인 실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 현재 상황: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근로자 4.5% + 고용주 4.5%)이며,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 개혁안 제안: 보험료율을 12%~13%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만약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월 2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2%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월 36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기존과 같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의무 납부 연령 상향

• 현재 상황: 국민연금의 의무 납무 연령은 만 60세 미만입니다.
• 개혁안 제안: 의무 납부 연령을 만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현재 55세인 김 모 씨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기존 만 60세 보다 더 납부하여 만 65세까지 5년  더 납부해야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노후 계획에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

• 현재 상황: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혁안 제안: 보험료율 인상, 의무 납부 연령 상향, 수급 연령 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항목	현행	1안	2안
보험료율	9%	13%	12%
소득대체율	40%	50%	40%
의무 납부 연령	만 60세 미만	만 65세 미만	만 65세 미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만 65세	만 65세	만 65세
기금 고갈 시점	2055년	2063년	2062년

 

 

참고> 국민연금 개혁인 시민투표 결과 2024. 4. 22.

국민연금 개혁안, 시민들의 선택 ‘더 내고 더 받자’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3. 국민연금 기금 현황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적립금 (기금조성)

• 2022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890.5조 원입니다.
• 기금 적립과 운용 중인 금액은 1,190.0조 원이며,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금액은 1,190.0조 원이고,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299.5조 원입니다.
• 기금적립금은 연금보험료, 연금급여, 관리운영비, 금융부문 등으로 구성됩니다.

적립금 추이

• 2024년 1월 현재 적립금이 1,048조 원, 2041년에는 1,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률 현황

※ 수익률이 적은 연도가 있는데 2018년 미중무역전쟁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익률이 악화됐습니다.

 

4. 개인 현황

대한민국 소득보장체계는 4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4층	개인연금(사보험)
3층	퇴직연금(사보험)			특수직역연금[각주:1] (공적직역연금)
2층	국민연금(사회보험)
1층	기초연금(사회보험)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공무원 등

1층, 3층, 4층은 다음번에 알아보기로 하고, 2층의 국민연금의 개인 현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①월급 500만원, ②퇴직 50세, ③가입기간 20년, ④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을 100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 "아이고, 이제서야"…20년 넘게 국민연금 내고 받는 월평균 수령액 100만원 첫 돌파 : 네이트 뉴스 (nate.com)
• "근로자 퇴직 연령 평균 49.3세…비자발적 조기퇴직 늘어" | 연합뉴스 (yna.co.kr)

※ 아래 연금 모의계산기로 간단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 내연금

50세~65세 구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대한 많은 얘기들은 다음번에 다뤄보겠습니다.

5. 근로자 외에 국민연금을 내는 방법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 개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혜택: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낮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노후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 예외 신청

• 개요: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신고 조정

• 개요: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면, 소득 신고를 조정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절차: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 개요: 지역가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 혜택: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개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혜택: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방법에 대한 자격 요건과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적 재원이며,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보험요율은 소득기준액의 18%입니다. [본문으로]